법령 형사보상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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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사보상법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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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덕수 1 저스티스 1 명도	# 변호사 (상위 10) 1 박현근 1 지영준 1 이명춘 1 조영관 1 강대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98, 2022. 2. 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34, 2021. 9. 3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검찰청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6, 2021. 1. 1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제2조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83, 2020. 12. 22., 각하
  형사소송법 제482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482조등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019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48, 2019. 3. 19., 각하
  형사보상 요건 위헌확인
   형사보상요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017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617, 2017. 6. 13., 각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제2조제2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554, 2017. 5. 30., 각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제2조제2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법

9.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245466 판결
  [지연이자청구][미간행]
   지연이자청구
   민법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461, 2017. 5. 10., 각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제2조제2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88, 2017. 5. 2., 각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제2조제1항등위헌확인
   형사보상법

2008년

12. 서울고법 2008. 1. 15. 자 2007코22 위헌제청결정
  [형사보상][각공2008상,502]
   형사보상
   헌법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